"'핵잠 도입' 한미팩트시트 1주년…저농축 우라늄에 집중해야"

국가안보전략연·국회, 핵잠 세미나 개최…특별법 제정·한미 후속협의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JFS) 발표 1주년을 앞두고 후속 협의를 서두르려면 미국이 공급하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LEU)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27일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비확산연구센터 고문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실, 김영배·박선원·김성회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 및 입법과제'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전 고문은 "고농축우라늄 사용이나 자체 군사용 농축 요구는 현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핵잠과 민수 농축·재처리 사업 모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원자로와 농축·재처리 등 민간 영역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험용 원자로에만 3년여의 건설 기간과 조 단위 예산, 수백명의 고급 인력이 필요한 만큼 민군 협의체 구성과 원심분리기 개발 조기 착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정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팩트시트가 핵물질·기술 이전을 즉시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아니다"라며 "핵잠수함과 민간 농축·재처리 협상을 별도 경로로 분리하고 원자로는 국내 개발, 미국과는 핵연료 공급 중심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팩트시트를 "30여년간 역대 정부가 넘지 못했던 문턱을 동맹의 신뢰로 넘어선 역사적 순간"이라 평가하며 "이제는 합의를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일관되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협상력"이라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자칭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해양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이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한미 간 협의가 지연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정책적·외교적 추진 동력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그해 11월 14일 발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실제 건조로 연결하기 위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과 국회에 제출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의 보완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