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전 서울시의원 뇌물 혐의 1심 징역 7년·벌금 4억원…검찰도 '형량 가볍다' 항소

1심 징역 7년·벌금 4억원…검찰도 "형량 가볍다" 양형부당 항소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정당한 영업 용역을 대가"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옥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옥 전 의원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옥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은 업체들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뇌물)인지, 아니면 알선자들의 영업 용역 대가인지 여부"라며 "해당 금원은 영업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지급된 용역의 대가일 뿐, 피고인의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업체 관계자 중 누구도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지 않은 것은 이들 역시 해당 금원을 상거래상 영업 대가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알선수재죄로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 전 의원 측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중구청 등에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관할 구청과 세무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사실을 오인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임모 씨 측은 "수수료로 받은 돈을 옥 전 의원에게 건넨 것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일 뿐 수익 분배가 아니다"라며 뇌물수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 씨 측 역시 "공무원인 옥 전 의원과 동일한 범죄 가담 정도를 인정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며 방조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옥 전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약 1년여간 서울 지역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예산 편성 및 납품 계약 성사 대가로 총 3억4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옥 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공범 임씨와 심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이, 알선책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옥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