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성범죄자 관리 경찰 1인당 담당 인원 전국 최고

관리인력 1인당 성범죄 등록자 수 '전국 최고'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전담 경찰관의 1인당 담당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22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남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4천369명, 전담 관리 인력은 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관 1명당 평균 624명을 담당하는 셈으로, 전국 평균 470명보다 154명 많았다.

전남의 등록대상자는 2021년 3천214명에서 2022년 3천552명, 2023년 3천908명, 2024년 4천147명, 지난해 4천341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지역별 등록대상자 수는 경기남부 2만4천672명, 서울 2만2천946명, 경기북부 8천443명, 인천 8천148명, 부산 7천431명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등록대상자 수로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열 번째였지만, 전담 경찰관 숫자가 적어 1인당 관리 인원은 가장 많았다.

전남지역 전담 경찰관 인력은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광주의 등록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3천472명으로, 전담 경찰관 9명이 1명당 평균 386명을 관리했다.

광주도 등록대상자가 2021년 2천869명보다 21％ 늘었으나 전담 인력은 2024년부터 9명을 유지했다.

전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우 2021년 9만1천136명에서 지난 6월 12만1천786명으로 33.6％ 늘었으며, 전담 관리 인력은 2024년 251명에서 지난 6월 259명으로 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명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 점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점검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