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탈북어민 강제북송' 질문에 "돌려보내는 게 맞는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시험 방송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민의 오인 신고로 인한 '오보'라고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원장은 '대남 방송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 대성리 주민 한 분이 신고한 게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대남 확성기 관련 새로운 동향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대답할 문제"라며 "대남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만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질의했고,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해 준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구형 자주포를 노출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할 때 자주포가 기존에 있던 게 은닉된 게 나온 것이지, 새로 설치된 게 아니라는 감사 결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비무장지대(DMZ)의 성격과 관련, '국경선이냐 휴전선이냐'고 묻자 "북은 국경선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군사분계선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경선으로 되려면 남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북한이 남측 인사들에게 미인계를 썼다'는 등의 일각의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남측 인사들에 대해 미인계를 써서 평양 특정 지역에서 남측 인사들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그런 보도 내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그 정도 되면 국정원에서 충분히 파악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의가 있으니 확인해보겠는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딸이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돌려보내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윤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안보조사국이 안보위해세력 명단을 작성했고, 국정원이 작년 9월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다'고 질의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대해 "완전히 소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용한 것으로 의혹받는 해외공작금을 환수하고 담당 직원을 철저히 징계하라'는 윤 의원의 요구에는 "강력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는 "신원조사 업무는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정해지는 대로 인력을 재배치할 의사가 있다, 다만 국정원이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매뉴얼과 제재가 필요다는 지적에는 "지금도 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것과 관련, '테러·마약 등 초국가범죄나 사이버범죄 등 사안에 따라서는 특사경을 지정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방첩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 정서와 여론을 감안할 때 힘들다고 본다"면서 "그런 문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관 부처와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현재도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