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기술격차 13.6개월…중국은 8.4개월로 유럽 앞질러

미국과 기술격차 13.6개월…중국은 8.4개월로 유럽 앞질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선도국인 미국과 3년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은 오히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과 비교해 13.6개월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의 자율주행 기술 격차는 2023년 14.7개월, 2024년 14.5개월로, 2년간 1.1개월을 좁히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미국과의 격차를 3.8개월(2023년 12.2개월→2025년 8.4개월) 좁히며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과 11.0개월 격차를 보인 유럽도 제쳤다.

상용화 측면에서도 미국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는 레벨4 무인 로보택시로 일반 승객을 태우고 수익을 내는 단계에 진입한 반면, 한국은 레벨4 로보택시 운영 지구가 없고 서울 강남의 레벨3 택시 19대와 상암의 무인 실증차 1대만 운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과기정통부·국토부·경찰청 4개 부처의 자율주행 연구개발(R&D) 예산은 2023년 1천568억원에서 올해 895억원으로 43% 감소했고, 국토부 자율차 상용화 예산은 2024년 429억원에서 2025년 94억원으로 78% 줄었다.

정부의 레벨4 상용화 목표가 내년이지만 현재 자율주행 R&D 사업은 2027년 종료되고 이후 사업의 규모와 착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실증 현장에서는 사고가 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사고는 2022년 2건에서 2025년 37건으로 증가했고, 누적 66건 가운데 8건은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었다.

시범운행지구가 57곳으로 늘었고 지난해 3월 고속도로 5천381㎞ 전 구간이 직권 지정돼 자율주행 트럭 7대가 운행 중이지만, 정작 구간별 위험 평가 자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책임 판단 기준은 2027년이 돼야 마련될 예정이어서 현재는 사고 이후 책임을 가릴 체계도 미비하다.

장종태 의원은 "경쟁국은 앞서가는데 우리는 예산을 줄이고, 사고가 18배 늘어도 안전관리 없이 실증 특례만 고속도로 전체로 확대했다"며 "국토부는 2027년 이후 후속 R&D의 규모와 착수 시점을 확정하고 고속도로 구간별 위험평가를 실시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