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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에 반박하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농사에 비유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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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주택 공급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재임 기간 강남 3구 외 지역의 주택 공급 실적이 줄었다는 장종태 의원의 지적에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놓고 책임론이 제기되자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를 농사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오 시장 재임 기간 강남 외 지역의 주택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준비한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반박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실적 역시 강남 3구는 5.3% 감소한 반면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14.5% 줄었다며 "시장님 재임 기간에 왜 강남 밖의 인허가가 크게 줄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모두 억지스럽게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완공된 물량의 인허가는 거의 70% 이상이 오세훈 1기 시절에 나갔던 것"이라며 "박 시장 때 인허가가 되거나 착공되고 진도가 나갔던 것은 전부 (제가 시장일 때) 시작했던 물량의 혜택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며 전임 시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다"며 "(제가)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서울시정이) 박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다시 돌아와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정부가 서울시의 재개발·재개발 사업에 비료와 잡초 제거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규모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 정부가 제시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