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남교육지원청, 위장 전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종합 대책 추진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통학구역 질서 확립을 위해 위장 전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기관 협력 및 신고 게시판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 위장 전입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전입 신고 때 거주 사실 확인 강화 등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지원청은 위장 전입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적발하려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종합적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위장 전입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자는 단순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위장 전입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1일 울산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이 참여한 첫 협의회가 열렸다.

참석 기관은 위장 전입 예방과 적발 방안, 기관별 역할, 정보 공유 등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위장 전입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이 외에도 위장 전입과 학구 위반 근절 안내문을 학교,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에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점검·계도 활동을 연중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