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공공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 차단…운용수익은 임대인에 지급

전세금 공공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 차단…운용수익은 임대인에 지급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담부터 계약,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과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을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시중의 전월세 주택을 공공이 전세로 관리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공이 전세금을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공공이 전세금을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을 매달 지급받아 월세 연체 위험 없이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공공은 관리하는 전세금을 활용해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뿐 아니라 주택 공급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날 문을 연 안심신탁센터는 사업에 관심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과 신청 접수, 계약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 주택 공급도 촉진할 수 있는 주거 선순환 사업 모델"이라며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