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故박찬길 검사에 국가배상 확정

법무부, '6억9천만원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인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검사는 37세이던 1947년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한 뒤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경찰의 불법행위에 맞서 사건을 처리했다.

순천 경찰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이듬해 10월 23일 박 검사를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고, 박 검사의 부친인 박인서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 끝에 숨졌다.

박 검사의 아들 박경진 목사가 올해 7월 6일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총 6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국가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고 국회가 이를 공식 확인했음에도 국가의 사과나 배상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올해 10월 19일 전남광주 순천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에서 박 검사의 일대기가 소개되면서 재조명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