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직접 운영 방안 검토…"최소 2년 필요"

"정부 직접 운영 땐 최소 2년 필요…2027학년도 적용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원서접수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친 뒤 최적의 원서접수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부는 구제 조치에 대해 일부 수험생이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건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와 수험생들로 구성된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구제 조치와 관련해 교육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송근현 대학정책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접수 취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끝냈나.

▲ 3건에 대한 취소를 대교협과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다. 취소권자가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대학들이 공평성과 형평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협조할 것으로 본다.

-- 구제 자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구제하는 원칙을 세웠고 그다음에 (접수를) 취소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또 다른 불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건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객관적인 자료와 전후 맥락, 논리적 사항 등을 종합해서 구제와 취소를 결정했다. 여전히 남은 불공정성과 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사후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

-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직접 원서접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서접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부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 현재 특별조사반이 현장에서 점검·조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것이 가장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없고 어떤 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대입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 지금 제안을 주신 2가지 방식을 다 열어놓고 최적의 안을 찾겠다.

-- 공적 체계로 개편은 2027학년도 정시부터 당장 적용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나.

▲ 지금의 민간 영역 부분들을 존중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지도·감독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 근거와 시스템 정비 등으로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기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부가 만약 (직접 원서접수를) 하게 된다면 법적 근거와 시스템 개발에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범운영까지 감안하면 2027학년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정시모집도 유웨이와 진학사가 담당하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 이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은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버그 발생이다. 일단 정시모집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 시스템 정보와 오류 부분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정시와 추가모집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