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에 '내란 공범' vs '정치 보복' 정면 충돌
특검의 추경호 대구시장 20년형 구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Quick Look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 방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자 내란 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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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추경호 대구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충주=연합뉴스) 이정현 박경준 권희원 기자 = 여야는 30일 국민의힘 소속의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20년형을 구형받자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면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특검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은 당연한 결과"라며 "밖에서는 윤석열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고, 안에서는 추경호가 계엄에 시간을 벌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분명했기에 특검도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당에서 뒷받침한 추경호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원은 추경호에게 국헌 문란의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터무니없는 '내란 몰이'다. 특검 스스로 정권의 충복이자 '정치 특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100% 무죄다!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재판받아야 할 사람은 추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충주에서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를 한 뒤에도 취재진에 "관련 참고인들 증언 내용을 본다면 표결 방해 행위는 없었다는 게 증거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DMZ 지뢰 폭발, 정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논란 등 국정 악재가 이어지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특검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무도한 정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Open Questions
- 법원이 추경호 시장의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