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그룹 권오수 회장 부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로 6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도이치모터스그룹 권오수 회장 부부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권 회장과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들에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2개를 포함한 총 3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액 약 1천79억원어치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권 회장 부인 소유 1개 건설사가 모든 공사를 했지만, 외관상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했다.

이를 통해 권 회장은 약 62억원, 부인은 약 204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권 회장 부인이 실제로는 부부 소유인 3개 회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해 특수관계법인 사이 거래로 인한 증여세 1억9천만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차명주주들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해 종합소득세 4억6천만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해 총 6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로, 과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목받은 회사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권 회장은 작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