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 결과 제도 반영 추진

'2026년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 결과 제도 반영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2026년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에서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규제 개선 과제 제안과 규제 개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두 부문으로 나눠 지난 5월부터 8주간 진행됐으며, 총 115건이 접수됐다.

규제 개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과 친환경 인증,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을 공통 기본 과목으로 통합하고 상호 인정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농업인이 여러 제도의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전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법인 등으로 사업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 유기농 원료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인 유기가공식품에 '유기 70%'와 같이 표시하는 대신 실제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자는 제안도 우수과제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규제 개선 과제를 향후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 성과 홍보 콘텐츠 부문에서는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방식 개선을 주제로 한 웹툰과 규제 개선 사례를 창의적으로 소개한 짧은 영상 콘텐츠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