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관할권 군산시 귀속 결정… 군산 환영·김제 반발

(군산·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김진방 기자 =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전북 군산시로 귀속시킨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7일 결정에 대해 군산시는 환영한 반면 김제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날 "새만금신항과 신항 방파제의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됐다"면서 "오래 기다려 준 26만 군산 시민께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알린다"고 환영 의사를 전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많이 빼앗기고, 많이 물러섰다"면서 "이제 패배주의와 작별하고 127년 전 군산항이 군산의 첫 100년을 열었듯 새만금 신항으로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김제와 부안 등 연접 자치단체들과의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대해서도 "(김제와 부안이) 동의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 이와 관련해 협의하고 기꺼이 선제적으로 조처할 의사가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군산, 김제, 부안이 따로 움직여서는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서 "3개 시·군의 관할권 갈등이 새만금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구성에도 속도를 내자"고 덧붙였다.

군산·김제·부안갑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군산시민의 염원을 이루게 돼 감격스럽다"면서 "이제는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제시는 "그동안 대법원이 내린 판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을 판단할 때 '전체 관할구도, 연접성과 접근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제시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이를 뒤집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분쟁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역 간 몫 나누기나 정치적 안배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우려해왔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결국 수용되지 않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지속될 새만금의 행정구역과 공간구조, 항만과 배후지역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적 판단"이라며 "그런 만큼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는 한편 시민결의대회 등의 각종 집회와 시위를 지속해서 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군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성주 시장 등이 삭발을 하고 시의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