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매출 높거나 업력 오래된 기업 보증 확대…초기 기업 지원은 감소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최근 5년간 매출이 높거나 업력이 오래된 기업의 보증을 지속해서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창업 3년 이하 기업 보증 승인 실적은 줄었지만, 매출액 100억원 초과 기업이나 창업 7년 초과 기업 지원은 확대됐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의 보증 승인 건수는 2021년 1만8천524건에서 2025년 1만4천379건으로 4천145건(22.4%) 감소했다. 전년(1만5천369건)과 비교해도 990건(6.4%) 줄었다.

보증 승인 금액도 같은 기간 4조8천422억원에서 4조289억원으로 8천133억원(16.8%) 감소했다. 전년(4조2천190억원) 대비론 1천901억원(4.5%) 줄었다.

반면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승인 건수는 2025년 기준 4천4건으로 2021년(3천142건)보다 862건(27.4%), 전년(3천310건) 대비론 694건(21.0%)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증 승인 금액도 3조8천982억원으로 1조5천367억원(65.1%) 늘었다. 전년(3조3천911억원) 대비 5천71억원(15.0%)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보증 승인 숫자에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8%에서 2025년 39.9%로 4.9%포인트(p) 감소했지만, 100억원 초과 기업 비중은 7.6%에서 11.1%로 3.5%p 상승했다.

기업 업력 기준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창업 3년 이하 초기 기업의 보증 승인 건수는 2021년 1만5천765건에서 2025년 1만1천356건으로 4천409건(28.0%) 감소했다. 전년(1만2천557건) 대비 1천201건(9.6%)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보증 승인 금액도 같은 기간 4조8천161억원에서 3조5천130억원으로 1조3천31억원(27.1%) 감소했으며, 전년(3조8천682억원)보다는 3천552억원(9.2%) 줄었다.

이와 달리 창업한 지 7년을 넘은 성숙 기업의 승인 건수는 2025년 기준 1만5천390건으로 2021년(1만4천930건)보다 460건(3.1%) 증가했다. 전년(1만3천865건)보다도 1천525건(11.0%) 증가했다.

보증 승인 금액은 2021년 5조5천507억원에서 2025년 6조9천579억원으로 1조4천72억원(25.4%) 늘었다. 이는 전년(6조1천378억원)과 비교해도 8천201억원(13.4%) 증가한 수치다.

전체 승인 건수 중 창업 3년 이하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38.1%에서 31.5%로 6.6%p 감소한 반면, 창업 7년 초과 기업 비중은 36.1%에서 42.7%로 6.6%p 확대됐다.

신보 측은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지원하고자 은행 및 대기업 출연금 기반으로 예비 중견기업 등에 정책보증을 지원 규모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영세 기업과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 지원이 법적 설립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