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임명… 다음 달 초 본격 수사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되면서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특검팀은 이를 넘겨받아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선관위특검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특검은 앞으로 최대 20일간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본 수사에 착수한다.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총 12가지다.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수정 절차 대신 이후 시간대 수치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오류를 보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관련 지침을 작성·전달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등을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특검 수사는 '가감 보고' 방식을 누가 마련했고 지휘부가 이를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이 사용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둘러싼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도 기초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기조실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에선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몫 항공료·숙박비 등으로 4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상대국 기관의 공식 초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장지를 결정한 경위와 배우자 동행 및 예산 집행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투표용지 부족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입건했다. 강남구선관위 선거담당관도 직무 유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 수사가 지역 선관위 실무진 입건까지 진행된 만큼 특검팀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정책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 물량 축소 방침이 어떤 보고·결재를 거쳐 결정됐는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휘부에 전달됐는지가 핵심이다.

최근 합수본 수사는 선관위 조직 운영 비위로도 확대됐다.

합수본은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선관위, 입찰 참여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직 선관위 간부 가족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전직 간부 A씨가 사전투표함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가시켜 자신의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번 지방선거에 반투명 관내 사전 투표함을 납품했지만 일부 투표함에서 불량이 확인돼 회수됐다.

합수본은 부산·경북·경남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 물품 계약에서도 입찰 방해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관계자 1명을 입건했다.

향후 특검 수사는 투표 통계 조정과 투표용지 인쇄물량 축소 등에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외유성 출장과 계약 비리가 조직적으로 묵인돼온 관행이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