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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의회가 320억원대 증액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사업 등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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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기도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며, 도의회는 이에 반발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800억원 규모의 계수조정안을 마련해 전달한 바 있다.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추경안의 증액 규모를 320억원대로 줄인 수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도의회는 추경안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된 산후조리비와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 등 800억원가량을 증액한 계수조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도 집행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도 집행부와 협의가 난항을 겪자 증액 규모를 500억원가량으로 줄였고 이후에도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번에 다시 수정안을 제시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수정안으로 우리로서는 최후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도와 도의회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 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일단 중단 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도의회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 2회 과일꾸러미를 제공하는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의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가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사업 종료 반대 청원은 물론 추 지사 사퇴 청원까지 게시되는 등 도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도와 도의회가 추경안을 두고 최종 합의할 경우 이르면 오는 29일 오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로부터 새로운 수정안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추경 의결이 완돼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는 의회가 예산 복원을 요구한 이유를 다시 살펴주고 양당 교섭단체도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의결이 이루어질 것
Likely · Within days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
Very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최종 증액 규모가 확정될 시점은 언제인가?
- 삭감된 다른 예산 항목들의 향후 처리 계획은 무엇인가?
- 도의회와 경기도 간 협상이 향후 예산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