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두고 공방

여야는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동력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을 안정시킬 장치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꼼수'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마중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온전히 투입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이 국가재정법 등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하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꼼수 기금', '유사 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에 총력을 다해 결연히 맞서겠다"고 했다.

이어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금은 20%의 범위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 및 교육교부금 지불, 공적자금 상환 후 국가채무를 갚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사용한다"면서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