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과의 전쟁' 한목소리…상표권 침해 대응·관리 강화 주문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른바 '짝퉁과의 전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대응과 위조 상품 사후관리 강화 등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은 위조 상품 유통이 기존 오픈마켓에서 누리소통망(SNS) 플랫폼으로 활발히 옮겨가는 상황에서 플랫폼마다 차단 기준과 신고 처리 속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인스타그램은 처리에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외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폐쇄형 SNS인 네이버 밴드에서 '명품 가방'을 단 한 번 검색해도 수천개의 위조품 판매 계정이 확인된다며 신고 포상금 확대, 플랫폼 제재 등 획기적인 단속 방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도 해당 광고 등을 노출하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부정 수익분을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온라인 위조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과 피해 소비자 통지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식재산처가 지난 7월까지 차단을 완료했다고 밝힌 당근마켓과 옥션의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이 국정감사 전날까지도 동일 판매자에 의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적발된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45억원 상당, 약 8만3000개에 달하는데 이미 시장에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습 판매자에 대한 차단과 가중처벌,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통지 등 법적 개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