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업계·의료계 협의체 출범…적정 가격 보상체계 마련
Quick Look
보건복지부가 소아 심장수술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과 같은 필수 치료재료 공급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계·의료계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수급 관리 및 가격 보상체계 개선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치료재료 급여비 증가율이 2015년 대비 172.2%로 급증한 점을 고려해 상한금액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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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2015년 대비 2024년 172.2% 증가하면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고, 필수 치료재료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미국 고어 사의 소아 심장수술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으로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한 '고어 사태'가 계기가 되어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공급자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수요자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저평가된 치료재료에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또 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 점도 추진 배경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재료의 2015년 대비 2024년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은 172.2%로, 진료 행위(108.7%)나 약제비(90.4%)보다 월등히 높다.
협의체는 2019년 미국 고어(Gore) 사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해 환자들이 수술받지 못한 이른바 '고어 사태'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과 수급 불안정 해소, 상한금액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 마련 등을 논의한다. 의료기기의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What t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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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치료재료 수급 관리 및 가격 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 보상체계를 마련할지
- 상한금액 산정 기준 개선이 언제 시행될지
- 의료계와 산업계 간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