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해양폐기물 4만t대 어선 기인…부유물 감김 사고 하루 1건 이상
국회 농해수위 이재관 의원, 유령어업 피해 및 폐어구 대책 촉구
Quick Look
어선어업으로 인한 해양폐기물이 연간 4만t대에 달하며,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와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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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중 상당수가 어선어업에서 나온 폐어구로 추정되며, 수거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어선어업으로 인해 나오는 해양폐기물이 연 4만t대에 달하고, 폐어구로 인한 부유물 감김 사고가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30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은 최근 5년 평균 5만6천9t에 달했다.
이 가운데 어선어업에서 나온 폐기물이 4만2천988t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이 중 상당수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바다에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걷어내는 해양수산부의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수거 실적은 2024년 기준 4천292t에 불과했다.
문제는 수거되지 않은 폐어구가 바다에 남아 계속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구는 수산물을 무단으로 계속 잡아들이는 '유령어업'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유령어업 피해액은 2021년 4천150억원에서 지난해 4천566억원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연간 어업생산량의 10% 수준으로 추산된다.
물 위를 떠다니는 폐어구·폐그물 등은 선박 추진기에 감겨 운항도 멈추게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유물 감김 사고는 2021년 336건(하루 평균 0.9건)에서 지난해 535건(하루 평균 1.5건)으로 늘어났으며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구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유령 그물'이 돼 수산자원을 결아먹고, 물 위를 떠다니는 폐어구는 어선의 발을 묶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폐어구가 왜 계속 나오는지 원인부터 짚고, 걷어낸 폐어구를 재활용하는 선순환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Open Questions
- 폐어구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수거된 폐어구의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