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장기 공석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받지 않아야"

"대법관 장기 공석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받지 않아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날 메시지는 지난 1월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손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