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민생지원 예산 삭감에 시민단체·정치권 비판

부산시의회가 최근 부산시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생지원 예산을 삭감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 때 부산시의 제3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363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삭감·의결했다.

또 부산형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31억4천만원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5억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소상공인 공공 배달 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 등을 상당 부분 줄였다.

부산참여연대와 소상공인 단체 등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시의회는 추경 심사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추진한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 예산을 도려냈다"면서 "지역 중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의회는 부산을 위한 의회도, 시민을 위한 의회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부산시의회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삭감·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예산 심사에서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부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부산시 추경의 가장 큰 명분과 목적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민생회복이었다"면서 "시의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며 시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할 민생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어 "민생 예산이 뒷전으로 밀린 이번 추경의 본래 취지를 뼈아프게 돌아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다음 달 31일 민생회복 시민대회를 개최해 시민의 목소리를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전날 이재용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에 직접 닿는 예산을 삭감해 아쉽다"면서 "협치는 존중하지만, 민생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삭감된 민생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부산시와 민주당 시의원단과 함께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