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 트럼프 개선문 건설에 48시간 사전 통보 명령 추가

앞서 4월엔 '본공사 14일 전 통보' 명령…반대측 "건설 법적 근거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대형 개선문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사전 통보를 추가로 요구하며 제동 수위를 높였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지하 유물 조사 등 고고학적 조사 작업을 제외한 어떠한 활동을 하려면 최소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4월 내려진 명령에 추가된 것이다.

추트칸 판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 건설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건설이나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최소 14일 전에 법원에 알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명령으로 정부는 문화재 조사를 제외한 본공사 이전 단계의 일체의 현장 활동에도 별도의 사전 통보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명령은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엑스(X)를 통해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작업이 본격적 공사가 아니라 문화재 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오는 21일 이후 예정 부지에 4개의 '시험 구덩이'를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트칸 판사는 사전 통보 명령을 추가하면서 정부가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이나 14일 전 사전 통보 없이 실제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나설 경우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개선문 건설에 반대하는 참전용사 3명과 건축사학자는 법원에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하며 행정부에 공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높이 250피트(약 76ｍ)로 계획된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뜬 것으로,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다.

반대 측은 절차적 문제에 더해 이 건축물이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하우스 사이의 역사적 조망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선문은 워싱턴DC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인 130피트(약 40ｍ)를 넘는 만큼 예외 승인이 필요하지만 수도계획위원회의 최종 허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