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한국 배제 현실적으로 불가능"…북미 대화 성공 위해 한미 협의 필요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많은 대화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인 한국 '패싱'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난 28일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부의장은 "한국을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구애' 속에 제기되는 '한국 배제'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 한국과 미리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며 "한국이 어느 정도나 전면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는 한미 간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초 인천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미주지역대회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 기운 속에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대화하며 북미 대화 성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대화 성사 전망에 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수습하고 나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건 북한 문제"라며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후에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외교란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북으로서도, 미국으로서도 이번이 (대화에)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57개' 언급은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그로부터 '동결'을 추진하고, 그다음이 '감축', '폐기'로 가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동결까지만 가도 대성공으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남을 시작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당사자들', 즉 남북과 미·중 4자가 함께 하는 평화체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강 수석부의장은 북측이 정권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대북정책, 특히 흡수통일 추진하는 듯한 정권까지 겪으며 남측을 신뢰하지 않게 됐고,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노선까지 이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에 1948년 이래 두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며 "남북이 휴전 상태이므로 '적대적인'이라는 표현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두 국가'를 표방한 것은 일단은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새 헌법에서 '적대적' 관계 선언이 빠진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 관계' 전략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정책으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선택했다"며 "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정동영 장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본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도 '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강 수석부의장은 전했다.

남북이 80년 가까이 두 국가로 존재해온 '현실'은 한반도 유일 정부를 상정한 헌법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그러한 개헌 추진은 "정쟁을 촉발한다"며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이 이달 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평화공존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한 상대 국호 부르기, 즉 '조선' 호칭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제기해 이념화, 정쟁화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4선 의원을 지내며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하고 주(駐)일본 대사를 역임하기도 한 강 수석부의장은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 내 갈등 양상에 관해선 "치고 나가는 성격의 통일부 라인과 합리적인 성격의 외교부 라인 사이에 삐그덕거리는 소리야 날 수 있지만 이것을 '자주파 대 동맹파' 대립 구도로 보고 편 가르기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경계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최근 자문위원을 총 2만5천명 규모로 늘렸다. 지난 정부 때 제21기보다 2천명이 넘게 불어난 역대 최대규모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평통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늘리자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