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강해지는 폭염…인명피해 인정기준·지원체계 손본다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폭염 피해의 특성에 맞게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를 손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폭염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추세다. 올여름 경남 양산의 일 최고기온이 42.5도까지 올라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경우가 42차례나 됐고, 폭염특보 발효도 41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다만,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라 분야별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018년 대비 사망자는 25.0%, 온열질환자는 10.2%가 각각 감소했다.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지만, 고령층 피해가 크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등 폭염 피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피해자 지원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폭염 피해만 인정되고, 후유장해도 치료 종결 뒤 판정되기는 하지만 신고는 폭염대책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 구분 및 활용방안'을, 행안부가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각각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로 관리하는 폭염 사망자 통계가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혼선을 줬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 논의해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구체화,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 정비 등 올해 폭염 대응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