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마약류 감정 건수 5년 새 1.8배 증가…인력 확충은 미흡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된 마약류 감정 건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과수 인력 확충은 충분하지 않아 감정 결과 회신 기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감정 의뢰 건수는 2021년 7만7천480건에서 2022년 8만9천691건, 2023년 12만8천161건, 2024년 12만1천375건, 지난해 14만1천285건으로 증가했다.

5년 새 8만3천805건, 1.82 배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감정 인력은 같은 기간 42명에서 50명으로 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19%로, 감정 의뢰 건수 증가율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 마약류 감정관은 모두 50명이었는데, 이는 국과수가 정해놓은 정원(57명)조차 채우지 못한 인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 물량은 늘고,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감정 결과 회신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의 평균 회신 기간은 2022년 소변 6.5일, 모발 18.6일, 압수품 7.4일에서 2025년 각각 </think>9.2일, 32.9일, 11.9일로 늘었다.

특히 모발 감정의 경우 결과 회신까지 최대 49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마약류 감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소변과 모발, 압수품 등을 분석해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수 등 처우가 열악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부터는 약물 운전 단속이 시행되면서 감정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국과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과수 인력의 처우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이를 해결해 사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