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재해자 33％ 증가…국힘 박수민 "산재 정책 대전환해야"

최근 약 5년간 공기업 30곳의 산업재해자 수가 누적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산업재해자 수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30곳의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산업재해자 수는 1천164명으로, 각각 사고재해자 906명, 질병재해자 258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47명이다.

연도별 산업재해자는 2021년 189명, 2022년 207명, 2023년 230명, 2024년 238명, 지난해 251명(2021년 대비 32.8％ 증가)으로 매해 늘었다. 올해 1분기 재해자는 49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2021년 12명, 2022년 10명, 2023년 4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4년 11명, 지난해 1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분기까지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0명이다.

기업별로는 코레일이 약 5년간 누적 550명(47.2％)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20명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강원랜드 125명(사망 1명), 한전KPS 101명(사망 8명), 한국전력공사 91명(사망 4명), 한국마사회(사망 2명) 등 순이다.

산업재해자 수 상위 5개 공기업은 모두 2021년 대비 지난해 재해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한전KPS는 2021년 12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2.5배 증가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자 906명 중 유형별로는 넘어짐 229명(25.3％), 부딪힘 110명(12.1％), 체육행사 95명(10.5％), 끼임 94명(10.4％)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넘어짐, 부딪힘, 끼임 떨어짐 등 동일·반복적인 재래형 사고 재해는 498명으로 55.0％를 차지했다.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자 258명 중에서는 5년간 신체 부담 작업 89명(34.5％), 소음성 난청 57명(22.1％), 정신질환 34명(13.2％), 뇌 심혈관 질환 22명(8.5％), 비사고성 요통 19명(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이 기간 33명이었는데, 특히 뇌 심혈관 질환으로 14명이 숨졌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규정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강경책으로 산재 감축을 밀어붙였지만, 산업안전의 모범이 돼야 할 공기업에서부터 매년 사고, 질병 재해 모두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처벌과 압박이라는 채찍만 들어서는 현장의 안전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산재 예방의 체질을 바꿀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