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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직 인수위는 학교 중심의 총액사업비 비중을 확대하고, 실효성 부족한 목적사업비는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하는 등 교육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부 재원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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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교육재정 운용 방침을 발표하며, 학교 중심의 총액사업비 비중을 확대하고 목적사업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학교 중심의 총액사업비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균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필요성이 떨어지는 데도 관행처럼 목적사업비로 분류해 예산을 배정·사용하는 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목적사업비 가운데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총액사업비로 항목을 옮겨 일선 학교가 실정에 맞게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학교의 목적사업비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 관행적인 사업비를 과감히 정비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 공모사업과 자치단체의 전입금 등 외부 재원을 유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큰 틀에서 전북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원칙을 정리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인수위 논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구체적인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은 무엇인가?
- 외부 재원 유치 목표액은 얼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