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년간 1억원 이상 들여 비위 연구용역 발주했으나 현장 적용 미흡

경찰이 직원 비위 근절을 외치며 7년간 1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여러 차례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구 결과물을 현장에 적용하는 와중에도 비위가 이어지며 결국 경찰관 개인 경각심에 기대는 '특별경보'를 발령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 '비위 진단 연구' 무색…5년 전 4천만원 들여 '성인실종' 연구도

6일 연합뉴스가 정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공개된 연구 용역 발주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2019년부터 각 수천만원씩 예산을 들여 직원 비위 문제를 다룬 외부 연구 보고서를 최소 세 차례 제출받았다.

최근 사례로는 2024년 4월 발주한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연구용역이 있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이 한국행정학회에 5천249만원을 지출했다.

연구는 각 징계 사례에서 음주운전·성 비위 등 발생 요인을 도출해 '비위 위험도' 지표를 관서별로 산출하자고 제언했다.

당시에는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 A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구속했고, 서울청 기동순찰대 B 경위도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붙잡혔다.

이에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까지 발령해 비위 단속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감사담당관실도 그해 11월 연구 결과 확인서를 통해 "(연구가 제안한) 비위 진단 모델을 활용해 일선 관서 컨설팅과 비위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본청 단위 맞춤형 비위 진단·현장 컨설팅을 시범 실시했고, 올해 시도청 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 근거한 제도 개선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약 2년이 지난 사이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다시 발령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등 경찰관들의 직무 관련 비위가 전국에서 잇따랐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2021년 아주대에 '실효적인 실종성인 수색수사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4천150만원을 쓰기도 했다.

성인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과 '고위험 실종'으로 구분하자는 제언을 담은 연구로, 경찰은 5년여가 흐른 지난 4일에야 제주 실종사건 후속 대책으로 성인 실종자 위치정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7년 전엔 '강남경찰서 비리' 수술대에…비위는 여전

경찰은 2021년 유사한 취지로 '경찰 청렴도 측정설계에 관한 연구'를 배재대에 맡기고 예산 3천800만원을 집행했다.

당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커지자 2021년을 '국민체감 경찰개혁' 원년으로 지정하고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도 그 일환이었다.

'버닝썬' 논란이 일었던 2019년에는 아예 강남경찰서를 특정한 용역도 발주했다. 이 용역에도 1천996만원이 들었다.

청탁 시도가 적잖은 일대 특성과 강남서 특유의 조직 문화를 정밀 분석해 비위가 반복되는 구조를 잡으려는 시도였다.

당시 한국표준협회 연구진은 강남서 소속 87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들 직원 사이에선 반복되는 비리가 강남서만의 특유 문화와 무관한 경찰관 '개인 일탈' 결과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로부터 7년이 지났으나 강남서를 둘러싼 비위 논란이 재차 커졌다. 올해 초 방송인 양정원씨 수사 무마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송 경감은 1999년 경찰에 들어와 비교적 최근인 2023년 2월께 강남서로 발령 났다가 최근 전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의 수사 비리 정황이 드러난 건 그해 7월께로, 사실상 강남서 전입 직후다.

이를 근거로 강남서 내부에서는 해당 비위가 관서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단 개인 일탈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14만명 통제 불가능" 회의론 틈타 개인 비위 확산

이처럼 경찰 내부에서는 14만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의 특성상 개인의 일탈이나 윤리 의식 부재까지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위를 '개인 탓'으로 돌리며 연구 결과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되레 개인 일탈 가능성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패방지 분야 전문가로, 2024년 경찰 비위 예방 모델 연구용역을 맡았던 민경선 전북대 교수는 "경찰 수가 워낙 많아 사건·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있고, 권한 행사가 은밀한 데다 그에 타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부패가 발생하기 유리한 환경"이라며 "권한에 대한 감시·감독이 약하다면 악용하려는 구성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비위 발각 시 엄벌' 등 사후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2년 전과 달리 인공지능(AI)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마련의 토대가 갖춰졌다는 점도 짚었다.

민 교수는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이 되는 시대"라며 "전국의 경찰서별 비위 사건 건수와 유형 등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사전 예방·사후 처벌의 세 갈래 대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은 민 교수를 비롯한 연구 책임자들 분석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런 제언을 다각도로 검토해 근본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는 비위 경보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비롯해 내부비리신고센터 활성화·갑질 자가진단표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에도 인사·감찰, 사건문의·사적 접촉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위 예방 대책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유인을 차단하고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