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으로 한전·관사·공연관람·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종합)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재하 송정은 기자 =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계획에 한국전력[015760]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7일 밝혔다.

박 의원이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미래대응기금 내 한전 관련 국비 지원 규모는 전체 재원의 약 45%인 46조6천억원에 달했다.

총사업비가 가장 큰 재생에너지 지중화 지원 사업에는 30조9천228억원이 투입된다.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 사업에는 2조1천690억원 중 1조5천183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들 사업은 모두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았다.

당장 내년에 한전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9천40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확정분만 5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한전이 부담하던 전기요금 복지·특례 사업도 지원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1천970억원, 전국 초·중·고 냉방비에 1천313억원, 염전·미곡 전기료에 130억원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박수영 의원은 "수십조원 혈세로 송전선을 땅 밑에 깔고 변전소와 해상풍력 설비까지 지어주면서, 예타는 면제하고 사업성 분석은 단 한 줄도 없다"며 "반도체 기업 덕에 벌어들인 수백조원 혈세를 오직 호남권 등 메가프로젝트에 쏟아붓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는 각종 현금성 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3천318억원에서 내년 1조1천657억원으로 크게 늘려 기금에서 집행하는 계획이 제출됐다.

34세 이하 청년에게 공연 관람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도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천925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부처 지방이전 지원 897억원 중 약 57억원은 장·차관 관사 확보 비용에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계정에 맞는 사업을 편성했고 다른 예산과 같이 국회 심의를 거쳐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NEXT 원칙(자본축적·과감한 투자·탄력적 집행·시급성)에 부합하는 사업과 성장의 과실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을 포함했다며 "다른 회계·기금과 같은 절차로 국회 심사를 받는 만큼, 국회 감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기간 송전망의 신속 구축을 위해 고압 송전시설을 지중화하는 경우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한전의 수익 증가와 무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추가 비용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에는 "반도체 등 산업 성장의 과실을 모든 지역·계층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고,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모든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와 예술인의 새로운 창작·공연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