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정책, 수도권·대졸 중심…지역 첫경력 일경험 필요"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이 수도권·대졸자 위주로 설계돼 있어 지역에 거주하는 고졸 비진학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3일 '청년위원회'와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청년 일자리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사노위 청년위원회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수렴할 결과 청년 고용정책의 논의 구조와 전달체계는 수도권·대졸 청년에 편중돼 지역 고졸 비진학 청년은 정책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채용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 탓에 비수도권 청년들은 채용박람회·설명회 참석이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매달 80만∼150만원의 교통·숙박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수' 부족보다 '연결과 질'의 문제라는 진단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가 있어도 이를 탐색할 정보 통로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역 정착을 희망해 생산직 취업을 원해도 실제 수행 업무나 근무 환경을 알 길이 없어 지원을 주저하게 된다"는 청년도 있었다.

정보 불일치 비용은 조기 퇴사로 직결됐다.

올해 5월 기준 청년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에 그쳤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는 독립 정보기구를 통한 채용정보 제공과 채용 여부 고지 의무화를 제안했다.

지역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지역·취약청년 참여 확대와 '지역 첫 경력 일경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시범사업은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지역 고졸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1년간 조직생활 적응, 직무 탐색, 프로젝트 수행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가 참여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구조다.

한다스리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일·경험 사업이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고졸·장기 미취업 청년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경력자 우대 구조 속에서 인턴 경험이 없는 청년의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노동부·교육부 공동 사업 확대 개편, 졸업 이후 이행 구간 지원과 지역 청년 일자리 거점 마련, 첫 일자리 질 관리와 지역 청년정책 성과지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일자리 제도개선 과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