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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재판서 "대검에도 '양념' 쳤다고 짐작" 증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외압 혐의 재판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법원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대검 접촉과 엄희준 검사 등의 부당한 압력 정황을 증언했다.
대법원, 부산시가 제기한 '명지신도시 공업용수 조례' 가처분 신청 인용
대법원이 부산시가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 공업용수 사용 근거를 담은 부산시의회의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판결 시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 보훈보상대상자 불인정 처분 '위법'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시합에서 다친 예비역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Justice Minister Seeks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rosecutors for Courtroom Walkout
South Korea's Justice Minister Jung Sung-ho has requeste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wo prosecutors who walked out of a high-profile perjury trial in 2025, protesting alleged unfair court proceedings related to the case of former Gyeonggi Province Vice Governor Lee Hwa-young.
Two Former Prosecutors Selected as Candidates for Special Counsel in South Korea's Election Ballot Shortage Investigation
Two former prosecutors, Lee Tae-han and Lee Hyuk, were unanimously chosen by a bipartisan committee to be candidates for special counsel to investigate ballot shortages in South Korea's June 3 elections.
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해 무기징역 우즈벡인 재심 여부 10월 결정
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의 재심 개시 여부가 10월 15일 결정된다. 창원지법은 8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