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후보, 공소취소 묻자 "진상규명에 집중…법·원칙 따라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9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 질문받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이송권'은 앞서 이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선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는데, 이용철 후보자는 이와 달리 명확한 의사표명을 유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지적을 재차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으로 분류되다 대립 관계로 돌아선 인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용철 후보자와 닭백숙집에서 포커를 쳤는데 판돈으로 약 200만원이 쌓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유동규씨가 저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십수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원을 벌고 도박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동규씨는 제가 대통령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했는데, 제가 대통령님의 명령에 물불 가리고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라도 예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과의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대통령이 저를 지명하신 것은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을 뿐 아니라 30년의 법조인 경력, 방위사업청이란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행정적 경험을 두루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