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국힘 '8천만원 들였는데 未활용'…與 '반영 필수 아냐'

예결위서 국힘 "8천만원 들였는데 未활용"…與 "반영 필수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안정훈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한 연구용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의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 전문위원은 "검찰개혁추진단이 연구비 8천6백만원을 집행해 전문가 인식 조사를 했고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다수 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국민의 돈 8천6백만원이 투입됐는데 연구 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어차피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기로 해서 가만히 있던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결산소위원장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주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며 "내부 의견도 다 취합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국무총리가 정부안을 포기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용역 결과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연구용역을 할 때 보완수사권만 한 게 아니고 검찰개혁 전반을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 결산에서 감사 의견 등이 나온 것을 겨냥, "최종안은 고위당정협의회도 거쳤고 국회도 의견을 많이 반영했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개혁추진단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결국 연구용역 결과 미활용에 대한 관련자 징계 조치와 감사 요구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