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목포 사립유치원 원장 보조금 횡령 사건에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 비판

교육시민단체 "교육청 대응 미온적…사립유치원 감사해야"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에 이어 목포에서도 억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유치원이 적발돼 시민단체가 교육청의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남광주 목포시 용당동 소재 유치원 원장 A씨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채무 변제를 위해 유치원 교비 계좌에서 자신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1억7천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자신의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87만원을 부당하게 쓴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A씨는 2025년 4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적용받고 유치원 계좌로 5천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인정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시민모임은 "감사 결과에 따라 A씨가 원장직에서는 물러났으나 여전히 설립자 지위를 유지한 채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며 "목포교육지원청은 2심 판결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광주의 유치원 원장이 9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리 유치원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자 교육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위반 사실 공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유치원 운영 정지 및 폐쇄 명령 검토, 사립유치원 전반의 회계 특별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일부 교비를 우선 반환받았으며 2027년 말까지 전액 반환하도록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위반 사실 공표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