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9천억대' 인천 남동구…필수경비 등 341억 예산 미반영

인천시 남동구가 사회복지 비용 증가와 세입 감소로 필수 운영경비가 포함된 340억여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10일 재정 진단 긴급 브리핑을 열고 "1인 가구가 늘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와 돌봄 수요가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구 내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5.78% 증가한 1조3천57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사회복지 예산이 9천862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전체의 73.56%에 달한다.

이 구청장은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약화로 세입 기반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341억6천만원 규모의 필수 운영경비와 주민생활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 부담분(130억원)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84억원)이다.

또 인건비 인상분(29억원)과 폐기물 처리비 1개월분(26억원) 등 필수 운영경비도 편성하지 못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했다. 기반 시설 정비비 30억원, 남동AG경기장 제척부지 토지 매입비 25억원,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5억8천만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3억원 등이다.

이 구청장은 "대부분 복지 사업들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설계돼 기초지자체가 매칭하는 구조인데 매칭 비율이 (지자체에 불리하게) 변화되고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구와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정책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