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선 9기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Quick Look
- 울산시는 민선 9기 시장 공약 이행계획을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15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김상욱 시장과 주민배심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회의를 주관한다. 주민배심원단은 18세 이상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 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됐으며, 기존 50명에서 20명을 늘려 총 7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달 29일 분임별 토의, 10월 13일 결론 도출 등 총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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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주민배심원제는 2015년 도입되어 공약 수립과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사 결정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는 민선 9기 시장 공약 이행계획을 시민들이 직접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김상욱 시장, 주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민선 9기 4년 동안 추진할 공약 이행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과정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회의를 주관한다.
회의는 위촉장 수여, 공약 지키기와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교육, 분임 구성, 안건 선정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주민배심원단은 18세 이상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했다.
특히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기존 50명에서 20명을 늘려 총 70명으로 구성했다.
주민배심원들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29일 분임별 토의, 10월 13일 결론 도출 등 총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공약 이행계획을 살펴본 뒤 의견을 시에 제시할 예정이다.
주민배심원 회의는 의사 결정 민주성을 높이고, 공약 수립과 이행 과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5년 도입됐다.
김상욱 시장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약 이행계획에 잘 반영해 사업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주민배심원단이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제시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weeks
주민배심원단 운영이 향후 울산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주민배심원단의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무엇인가?
- 시민 의견이 반영된 공약 이행계획 수정안은 언제 공개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