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공공개발 만능론 버려야…서울주택공급 90%가 민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과 관련해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 목소리부터 들으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비사업에 진심이라면 창신동도 오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께서는 민간개발은 부정부패의 소지가 큰 반면, 공공개발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을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90%를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민간 사업"이라며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민간 개발은 투기, 공공 개발은 공급'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뉴타운이야말로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에는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섰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는 여전히 낡은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불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이 극명하게 갈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주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직권 해제가 강행됐고, 주민들이 행정절차에 반발해 무효소송까지 제기한 곳이 장위뉴타운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중단의 폐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창신동을 꼽았다.

그는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14개 구역은 충분한 주민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뉴타운 전체가 해제됐고, 이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약 8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그 결과 낡은 집과 비좁은 골목길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개발을 재추진했지만, 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이 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창신 9·10구역 주민들은 법정 기준을 넘는 75% 이상의 동의를 어렵게 모았지만, 종로구청은 수개월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지연시킨 끝에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의 과정에 위법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수많은 주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노력과 희망을 통째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에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주민들의 피눈물 어린 세월을 두 번이나 짓밟는 야만적인 행태를 그저 지켜만 보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 창신동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왜 절실한지, 무책임한 행정이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외치는 '닥공'(닥치고 공급)은 결국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