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고위험 부품 안전검사 강화…중복검사는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은 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대신 불필요한 중복검사는 줄여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의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 도입된 형식승인은 철도차량 설계가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우선 주요 안전 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저위험 부품은 제작사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올해 말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

주요 부품 교체나 설계 변경 시 차량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의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완성검사에서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하고, 다음 달부터 신규 제작·수입업체 등에 검사 절차와 소요 시간을 안내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검사 기간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철도차량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술기준은 유럽 기준(TSI)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국내 시험시설과 장비를 확충한다.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도 추진해 기업의 인증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제작사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대형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검사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내년부터는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위험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 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복검사를 줄이고 국내 시험·인증 기반을 확충해 철도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