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호주, AI 악용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해 합법적 해킹·플랫폼 의무 확대

디지털성범죄가 국경을 넘나들고 인공지능(AI)까지 악용되면서 미국·영국·호주 등은 수사기관의 '합법적 해킹'부터 플랫폼의 위험평가 의무까지 대응 수단을 넓히고 있다.

불법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해당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킹 권한도 영장으로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수사 실효성과 기본권 보호를 함께 확보하려는 장치도 두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신고는 2천135만1천493건이었다. 이 가운데 40만건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성착취물 신고였다.

유형별로 보면 성착취물 소지·제작·유포가 1천951만4천8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온라인 그루밍이 141만3천347건, 음란물 전송이 25만3천812건, 성매매·성착취 목적 인신매매가 11만3천5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영국과 호주에서도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은 아동 성착취물 의심 신고 45만1천210건을 접수했다.

2024년(42만4천47건)보다 6.4% 증가한 규모다. 특히 AI 아동 성착취물 신고는 2024년 193건에서 작년 491건으로 154.4% 늘었으며, AI로 만들어진 성착취물 8천29개가 확인됐다.

호주 아동착취대응센터(ACCCE)도 지난해 8만2천764건의 아동 성착취물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 국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IT법연구원이 경찰청 의뢰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능동적 사이버 방어 기술 정책과 법제화 동향'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능동적 방어제도'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한국도 '긴급 원격접근 수사'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준비 중인 능동적 방어제도는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합법적 해킹으로도 불린다.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는 데서 더 나아가 성착취물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신 통신의 자유 침해와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보충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영장제도를 통해 합법적 해킹을 범죄자 계정 통제, 불법사이트 네트워크 무력화와 접근, 데이터 변경과 삭제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호주는 영장 종류를 '데이터 교란', '네트워크 활동', '계정 장악 영장'으로 나눠 목적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정 장악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장악한 계정으로 회원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사 목적을 고려해 해킹 영장은 다른 영장보다 유효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호주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단 해킹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신청하는 사후승인 제도도 두고 있다.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합법적 해킹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호주는 다른 국가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장악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점도 특징적이다. 미국은 기존에 있는 통신영장 범위를 합법적 해킹까지 확대했으며, 연방수사국(FBI) 작전에 민간 플랫폼을 동참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강제적인 수사에 앞서 영국은 2023년 온라인안전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에 유해성 위험평가와 결과에 따른 보고와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한국IT법연구원은 "피해자 관점에서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향후 입법은 피해확산 방지의 실효성과 기본권 보호의 엄격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