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부 예산안의 지방교부세 감축 비판…재검토 촉구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7일 입장문을 내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내국세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면서 지방교부세 증가 폭을 줄였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을 인용하며"미래대응기금 전출이 없었다면 2027년 보통교부세가 98조1천억원에 이를 수 있었지만 정부안에는 지방교부세가 6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통합시가 받을 보통교부세도 약 4조4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늘어난 세수에 맞춰 기존 방식대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높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