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성과 국민 체감 중요…정례브리핑으로 소통 강화"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주재…'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 도입 및 격주 브리핑 예고
Quick Look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택공급 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격주 정례브리핑과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을 통해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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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범부처 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 지역 비아파트 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사업별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노력 관련 "금융과 인허가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300여개 사업장별 담당자가 지정돼 활동 중"이라며 "부처가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어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를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일반주택(비아파트)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60∼70% 정도 상승하는 등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아직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력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소관 주택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라"며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을 조속히 구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총리로서 주택공급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그 성과가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회의 직전에 새로 취임하신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 주택공급 관련 장관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린 바 있다"며 "주택공급은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과제인 만큼 부처 장관들께서는 소관 과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관계 장관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주택공급 속도전을 치르는 현장 지휘관임을 명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부터 매달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국민에 알릴 방침이다.
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번갈아 주관하며, 차관급 이상이 브리퍼로 나선다. 격주 금요일 오전 11시 개최가 원칙으로, 일단 내달 16일과 30일 개최가 예정됐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내달 16일부터 격주 정례브리핑 실시
Very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디지털상황판의 구체적인 공개 시점은 언제인가?
-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