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연내 전액 전출 어려워…일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

통합시 "연내 전액 전출 어려워…일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 전출금 1천350여억원을 예산안에 미반영한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김건안(북구1)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1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법정 전출금은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법에 따라 줘야 하는 의무 경비"라며 "시의 재정 문제를 교육 재정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예산에서 미루고 추경에서도 계속 미루면 교육청은 어떤 숫자를 믿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느냐"며 시와 교육청의 전출금 협의가 공식 문서 없이 구두로만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의 연내 전출계획, 본예산에 우선 편성, 시와 교육청의 사전 협의·점검 체계를 요구했다.

한춘옥 예결특위 위원장도 "통합 후 첫 추경인데 재원 조달 계획이 부실해 법정의무 경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경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에서 "법정 전출금을 미반영하면서도 추경에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86건(368억원)을 편성했다"며 "법적으로 줘야 할 비용은 뒤로 하고 신규사업을 채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올 회계연도 안에 법정 전출금을 모두 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재정 여력으로 봤을 때 전액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세입을 추가 확보하고 지출을 줄여 정리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시는 애초 1천350여억원 가운데 옛 광주지역 미전출금(1천억원) 일부인 400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으나, 지방채 초과 발행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수정안에서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