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브리핑: 국가채무, 네팔 홍수, 김승원 후보자 의혹 등 다수 이슈

■ 2030년 적자성 채무 1천300조대…나랏빚 이자비용 50조 넘어

2030년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많은 1천3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1천25조2천억원)보다 91조9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나 한 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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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10일 만에 구조된 중국인 "근처에 1명 더 있었다"

네팔을 덮친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 갇혔다가 10일 만에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인근에 1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5일(현지시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에 있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구조한 생존자로부터 인근에 1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생존자는 중국인 남성 루하이타오씨로, 이날 오후 1시 15분께 UT-1 수력발전소 터널 안 225m 지점에서 네팔군과 KDRT로 구성된 합동 구조팀에 의해 구조됐다. 루씨는 자신이 있던 곳 근처에 1명이 더 있었다면서도 생사는 알 수 없다고 KDR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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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이 '공익민원'이라던 신약임상 청탁…이면은 불법 이권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말아 달라'는 공익적인 목적의 고충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 주장과 달리 이면에 천문학적인 신약 개발 수익이 잠재해있음을 인식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여기에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가 해당 기업과 연계된 불법 주식 거래에 가담하고 그 기업 대표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김 후보자가 양씨의 불법 이권 추구 행태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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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누설·증거인멸에도…기소 경찰 10명 중 3명 경징계 이하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하고 수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최근 5년여간 경찰관 209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지만, 전체 기소자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거나 불문·경고·주의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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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안 꺾이면 2030년 강북·금천·도봉 뺀 서울 전역 종부세

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 비(非)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현재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은 19개구지만,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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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특수에 韓 경상 흑자율 20% 근접할 듯…대만 바짝 추격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명목 GDP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GDP 대비 흑자 비율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8월 말 평균 16.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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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구도 퇴임'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재제청 입장 곧 예상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오는 7일 퇴임해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자리는 채워지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지 않으면 당분간 '13인 체제'가 이어져 재판 차질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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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공기관 본사 168곳…지방이전 후 주택공급 활용될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근거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나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가 남게 되는 만큼 이를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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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 선고…'8조 자산가' 권혁빈 이혼소송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주 1심 선고를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8조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 선고도 9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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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올까봐 문도 못잠가"…열차 수유실 내몰린 KTX 하청 승무원들

"승무원실이 수유실을 겸하는 공간이다 보니 승객이 올까 봐 문을 잠그지도 못하고 열어놓은 채 사용합니다." 코레일의 승무원 업무 위탁 운영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유미정 승무원은 연합뉴스에 열차 내 수유실이 사실상 승무원실로 쓰이는 현실을 전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하청업체 신분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들은 오랜 기간 승무원실이 없어 수유실이나 물품 보관 공간 등을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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