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경찰, 계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추진(종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5일 중수청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란 특수본을 구성하기 위해 인력 구성과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사 출신 지방중수청 국장급 인사를 특수본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해산 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강일구 경무관이 특수본에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본부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수청에서 파견된 인사와 강 경무관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청한 지 1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중수청은 청사 내부 시설 공사 중인 만큼 특수본 설치 장소는 경찰 또는 제3의 공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수본은 앞서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인계한 잔여 사건은 물론 내란 관련된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맡은 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약 8개월에 걸쳐 16건을 송치하는 등 121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의왕시 무민밸리 관련 의혹 등 4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8월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미처리 사건 46건을 넘겨받아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특수본 설치는 올해 8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공식 제안했다.

권 특검은 당시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수본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중수청과 경찰은 특수본 설치를 논의해왔다.

내란 특수본이 출범하면 이미 내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등으로 장기간 수사한 뒤 또다시 수사를 계속한다는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중수청이 정원의 66%가량만 채운 상태로 출범한 상황에서 내란 특수본에 수사관을 파견하면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내란 특수본이 사실상 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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