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역 사립대 지원 및 교육교부금 개편 입장 밝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에 도입하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 지원과 관련해 "지역 사립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지역 산업계의 수요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사립대의 교육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에 지역 사립대학들에 이공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6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5개 신규 사업에 1조3천억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사립대들은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발해왔다.

최 장관은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단추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개교를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선 "거점 국립대를 집중 지원해 교육과 연구 역량을 높이고 국가 균형 성장의 중심축으로 세우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장학금이 대폭 확대되고 취업과 연구 기회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3개 대학 모두 졸업 후 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학과와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 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질문에는 "일정한 오해가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물가와 경제 상황에 맞춰서 교부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정부 추계에 따르면 교부금 규모가 올해 본예산 기준 72조원에서 내년에는 79조, 2030년에는 93조원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AI시대에 실질적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할 것"이라며 "다만 이것을 대학 입시에 직접 도입하는 문제는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우려까지 충분히 듣고 깊이 있는 숙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들으면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적극 협력해 좋은 결론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