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정부, 전술핵 반입·핵무장 고려 안 해…확장억제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10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제안과 관련, "우리 정부는 전술핵 반입, 핵무장, 핵 공유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차관은 "핵이랑 관련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한미동맹 관점에서 확장억제라든지, 동맹의 관점에서 접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핵무기를) 어떻게 배치를 한다거나 도입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현재까지 북한 핵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질의에는 "한미 간 정보교류 관련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시켜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차관은 '평양에서 수도권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독자적인 정찰자산으로 탐지해 현지 부대에 전파할 때까지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물음에는 "수 분 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유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탐지해서 현지 부대에 전파하기까지 30분 걸린다'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7개'라고 말했으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0∼120개'라고 언급한 것 에 대해 "두 분이 인용한 숫자는 학술단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근거를 어디서 따왔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핵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군사적 대비를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