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노면 파손 구간, 공사구간 안전관리 실태 점검해야

상습적인 노면 파손 구간, 공사구간 안전관리 실태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도로 파손 등에 따른 피해배상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 파손에 따른 피해배상 건수는 2021년 1천218건에서 2025년 3천317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4년 새 2.7배로 증가한 수치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교통량 증가에 비해 피해 배상 건수가 가파르게 늘었다.

영동선의 연간 이용 차량 수는 2021년 1억1천700만대에서 2025년 1억2천200만대로 4.3% 늘었는데, 같은 기간 피해배상 건수는 149건에서 1천145건으로 7.7배 증가했다.

수도권제1순환선의 경우 같은 기간 연간 이용 차량 수는 3억3천200만대에서 3억2천800만대로 1.2% 줄었으나, 피해배상 건수는 208건에서 610건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도로파손 피해배상 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2020년부터 홍보를 강화하면서 도로 파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제도가 국민에게 알려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염 의원은 전했다.

염 의원은 "피해배상 제도가 알려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차량 통행량보다 피해배상 증가 폭이 큰 노선들이 있는 만큼 상습적인 노면 파손 구간과 보수 이력, 공사구간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