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청와대가 주범"·"음모론"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음모론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BH(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인데 핵심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거부하며 방탄·맹탕 청문회로 가려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지난 1월 금융위 주재 회의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건의했지만 회원사 중 이를 요청한 곳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의 사임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이대로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피해액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기초 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선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상품 도입 전부터 홍콩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감 첫날인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은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돼 지난 6일 16시간 넘게 경찰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감 일정을 이유로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른 시일 안에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장, 급성 허리디스크 수술 등으로 가장 빠른 조사 가능일이 국감 첫날이었다며 "경찰은 마치 제가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조사)했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를 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자작극', '쇼'라고 비판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국감 첫날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해서 갔으면 조용히 갔다 오면 된다"며 "마치 경찰과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 의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감 첫날에 불러 조사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것 아닌가"라며 맞섰다.